정보) 임금체불시 생활안정자금 대출받기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건번호를 검색해 보는 하루입니다.

저는 성격상 해결될 때까지 엄청 집착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하루빨리 대지급금이라도 받을 수 있길.

하는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전 작년 7월부터 체불된 상태에서

작년 11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7월 급여는 10월에 받고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급여 및 퇴직금, 상여금까지 못 받은 상태였어요.

7월부터 이어진 체불에 

모아놨던 적금은 전부 다 깰 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도 다 써버리고

이번 달 23일이 실업급여 마지막날이었거든요.

하루하루 얼마나 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민사사건이 각하돼버리고

다시 접수해야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바로 송달이 됐다 했는데..

 

 

 

왠지 불안해서 다음날 또 사건번호를 검색했더니

세상에..

이의신청서를 냈더라고요?

<형사사건에 출석도 하지 않고

노동청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던 사업주.

겨우 두 번 방문해서 다른 직원들 급여는 인정하고

저와 다른 직원의 상여금은 인정 못한다는

뻘소리만 하고 갔었다죠..>

여튼 이의신청서를 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되면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대지급금 받으면 카드값이며 내야 할게 많은데

이제 어째야 하나..

어제 하루종일 멘털이 터져있었어요.

 

누가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후두둑..

이 사업주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갖 생각을 다했던 하루였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존 대출이며 카드값이

곧 다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어제는 하루종일 개인회생만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던 게

바로 체불근로자생계비!

근로복지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체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이라면

꼭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급히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저도 방금 막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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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예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소득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가 500만원 높아요.

 

일단 체불근로자생계비는

재직 / 퇴직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퇴직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퇴직 근로자라면 신청가능한데

퇴직자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재직/ 퇴직자 모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한도는 원래 1,000만 원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안한 국제정세 등 경제적 어려움 가중으로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22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체불근로자 생계비를

1인당 융자한도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기간이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체불금액만큼 대출 가능

신청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체불금액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인정되는 체불금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말합니다.

저는 임금과 퇴직금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두 가지만 해도 1,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연이율 1.5%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기 상환 가능하고 수수료 없습니다.

 

근로복지넷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선 신청할 수 없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 링크를 누르면

바로 근로복지넷으로 이동합니다!

 

 

 

 

오전에 부랴부랴 신청을 했는데

몇 가지 실수가 있어서 담당자님께 전화를 드린 뒤

신청 취소 후 신청을 두 번이나 했답니다.

 

 

 

두 번 신청서 부적격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넣은 신청서!

신청서 넣을 때 잘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임금이 1개월치 임금을 적는 줄 알고 썼다가

한번 다시 접수를 했었고요.

 

임금부분에는 체불임금확인서에 적혀 있는 임금.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옆에 기간은 따로라고 생각해야해요.

전 임금 n원 * 기간으로 생각했네요 ^^;

 

 

그때 너무 급하게 접수하느라 상환기간을 잘못 선택해서

다시 접수를 했어요.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나중에 변경이 안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해요.

 

제가 전화를 드리니 담당자분께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접수하고 나서 관련 서류 때문에

전화를 드리니 서류 안내를 해주시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얼마나 따스웠는지 모릅니다..

 

퇴직자 기준 서류는

체불임금확인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재직자는 사업주가 발행해 주는

체불확인서만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청에서

진정이 끝나야 주는 거니까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재직이실 때

신청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에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믿고 잠시 누워있는데 두 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이

승인되어서 대출 진행하면 된다고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체불근로자 대출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하고 보증번호를 받아서

기업은행에서 신청을 한답니다.

모바일, PC 전부 가능해요.

 

저는 피씨로 진행하다가 복잡해서

모바일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전 기업은행 계좌가 없어서

개설하고 대출 진행을 했답니다.

 

 

 

 

자동으로 보증번호가 입력되어서

바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거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상품몰 - 대출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뱅킹 - 대출에서 찾다가 왜 없지..

한참을 그러고 있었답니다 ;;ㅎㅎ

 

 

 

신청완료 뜨자마자

아까 개설했던 계좌로 들어가면

보증료 534,370원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급한불이라도 끌 것 같아요.

이율도 1.5%로 낮고

신용도도 크게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년 거치라서 당분간은 숨 쉬고 살 것 같아요.

 

어제는 당장 이 사업주를 찾아갈까

가서 진짜 다 엎어버릴까 온갖 생각을 하다가

그래봤자 우리나라 법.

제가 가해자가 될 뿐이다 싶더라고요.

 

사업주가 이렇게 저를 괴롭히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알바천국에 공고 올렸길래

체불사업주로 신고했고요.

사람인, 잡코리아도 얼마 전에 올렸더라고요.

거기도 오늘 신고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를 또 만들면 안 되죠.

체불 사업주가 웃으면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금체불된 근로자는 매일 울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저의 의지가 어느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대출이 답은 아닙니다... ㅠㅡㅠ

 

다음엔 민사 사건이 조금 정리가 되면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